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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하고 사용자1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사용자1에게서 임금을 지급받은 점, 사용자들은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출…각하부산2021부해1922021-06-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0. 12. 14. 근로계약 체결 당시 1년의 고용을 약속하였음에도 2021. 3. 13.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3개월 기간을 정하였고, …기각경기2021부해7942021-06-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입찰방해 행위가 검찰의 범죄 수사결과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입찰방해 행위가 국가계약법, 복무규정 등을 위반한 점, ③ 근로자가 입찰방해 행위와 국가계약법 위반 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4022021-06-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중 계속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고사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0. 12. 23.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초심유지중앙2021부해4002021-06-14폭언/폭행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2차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두 차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초심유지중앙2021부해4432021-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희망퇴직 조건으로 기간제근로자로서 1년 추가 근무하기로 회사와 협의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한 것이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경영성과급이 차별금지영역에…인정 (구제)전북2021차별3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구제대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데 비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인지 여부① 이 사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인 ‘건축감리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업무의 종료시까지’…초심유지중앙2021부해3552021-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를 대함에 있어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21부해3272021-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기각충북2021부해812021-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단체협약에 만 61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자동 전환된다는 …기각전남2021부해1442021-06-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일용직 근로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확…기각경북2021부해2262021-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3차 근로계약은 ‘단순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제계약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 갱신기…초심유지중앙2021부해4322021-06-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