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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기각전남2021부해1662021-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경영관리부장으로 직원 채용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초심유지중앙2021부해4972021-06-22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당휴직을 다투던 중 근로관계 종료 등을 조건으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음, ②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당사자는 화해가 성립된 이후로는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각하서울2021부해8512021-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각종 민원제기에 참여하고 직원 선동 및 이간질 등으로 직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로 인…초심유지중앙2021부해4802021-06-22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할만한 징표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인정 (구제)충북2021부해992021-06-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의 인사팀 소속이 아닌 관리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과 해고의 권한이 회사의 인사팀에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설령 해고의 권한이 있는 관리자라 하더라도 카카오톡 대화…기각울산2021부해472021-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근로자가 2021. 2. 16. 사용자에게 급여를 삭감해서라도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2021. 2. 18. 사용자에게 2021. 3. 말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각전북2021부해1282021-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기획관리실장이 2021. 3. 22.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 시 “3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 그, 뭐 급여라든가 모든 걸 정리를 해줄테니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라고 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8412021-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 이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나. 징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4862021-06-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감봉 3개월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① 상사의 업무상 지시명령 불복종, ② 3개월에 걸친 무단이석 등의 직무태만, ③ 회사 내 성실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6932021-06-21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당사자가 작성한 촉탁근로계약서 및 수습기간 근로준수 각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인정 (구제)경기2021부해4582021-06-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재고용 요건과 절차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 여부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기각인천2021부해532021-06-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통지 없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자 결근 시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출근 시 취득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고라고 볼 수…기각서울2021부해8402021-06-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성실 근로의무를 위반하여 통상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기재한 해고사유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6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인정 (구제)경기2021부해8752021-06-18폭언/폭행
- 노동위1. 직위해제2017년 학교 통폐합으로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직위가 없어졌고 근로자의 업무는 이미 2018년경부터 행정실 업무에서 시설관리, 셔틀버스 업무 등으로 변경되었고, 2021. 3. 2. 자 근로계약 체결 전…기각경기2021부해8682021-06-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후 오히려 사용자와 실업급여 수급 및 복직에 대해 휴대폰 문자 대화를 나눈 사정 등을 종합하면…기각경남2021부해1512021-06-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청인들은 촉탁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기각울산2021부해572021-06-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인정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에게 그만두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으…인정 (구제)전남2021부해1582021-06-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