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 이전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

나. 징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노조전임자 급여 미지급 행위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관련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미지급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