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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기각경기2024부해4175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임에도 해고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통상해고인지(징계해고인지)취업규칙 제71조에서 해고사유를, 제79조에서는 별도로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해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160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일반연봉직계약직”의 근로계약서로 근로자는 일반직에 준하는 보상체계를 적용하는 직원인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는 해외주식 영업전략 수립…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8432024-12-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특정하여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자필로…기각경기2024부해40472024-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의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주장하나,1) 관리원 및 간호조무사 직종의 근로자2, 3, 5는 ① 근로계약서상 “당사자 일방이 재계약…일부인정경기2024부해40092024-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임원계약서에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나 독립적 업무 대행권 등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이사회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보고 지시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경영상 의사결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832024-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시내버스 기사로서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한 점, 계약직 근로자 채용 경위 및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기각충남2024부해9792024-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퇴직 이후에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정년퇴직 이후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근로자로 근…기각서울2024부해37392024-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는 '(수습3개월)’을 명시하였으며, '계약기간’은 '2024년 5월 30일～2024년 8월 29일’로 정하고, '계약의 갱신’은 '수습 3개월 만료 10일전 체…기각경기2024부해40892024-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도급받은 공사 현장에서 보통 인부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들은 일당만 정해져 있을 뿐 상용직 근로자와 달리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기각경기2024부해39742024-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7.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갱신기대권 없이 자동 면직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③ 사용자…기각서울2024부해37802024-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4. 7. 31. 자이고, 현장 공사기간은 2024. 9. 13. 자로 완공되었으며 구제신청 당시(2024. 10. 22.)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각경기2024부해39792024-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년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기각울산2024부해2562024-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에 '2023. 10. 4.~2024. 10. 3.’로 근로계약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기각울산2024부해2472024-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계약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용 당시 조례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② 사용자 소속 감독, 코치의 경우,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852024-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수습 평가 결과가 일정한 조건에 미달하면 정규직에 임용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이 조건을 충족한 수습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임용된…초심취소중앙2024부해15302024-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상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기각경기2024부해39912024-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2024. 8. 2.. 2024. 8. 5. 발송하였고, 2024. 8. 5.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2024. 8. 6. 업무용…일부인정경기2024부해34012024-12-18전보/인사이동
- 법원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립학교를 …2024가합105062024-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2023. 12. 29.부터 2024. 3. 28.까지인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732024-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