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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① 회사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직 활동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22021-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근무지 근처에 거주하는 근로자를 채용한 점, 다른 원청의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해당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기각경북2021부해3102021-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배차제한을 한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그 후 사용자가 문자나 문서 등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실제로 근로자들의 배차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별도의 제재를 가한…각하서울2021부해10212021-07-20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 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회사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초심유지중앙2021부해6342021-07-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정년 퇴직자 및 촉탁직 근로자의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를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고용 및 근로…인정 (구제)인천2021부해2272021-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출근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일 뿐 근로자에게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32021-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0. 12. 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거쳐 이뤄진 점에서 적법한 변경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퇴직…초심유지중앙2021부해6502021-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① 2020. 9. 3. 사직을 권고받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당시 사용자의 사기·강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2020. 9. 4. 사용자에게 이메일로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초심유지중앙2021부해6492021-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현장관리자가 근로자와의 계약종료를 요청하는 내부 기안서를 올린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 시 근로자와 면담하기 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432021-07-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중 ‘지속적인 고객 컴플레인 발생’,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가 불친절한 진료를 하여 대외적으로 병원의 이미지나 평판에 해를 끼치고 명예를 실…기각경기2021부해10562021-07-19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재무제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매입·매출 통계 현황 자료 등을 볼 때, 사용자에게 경…초심유지중앙2021부해6022021-07-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원 규칙’상 신규채용한 직원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정식 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0362021-07-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자1, 2, 3, 5근로자1, 2, 3, 5는 실질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단정할 …일부인정전북2021부해1232021-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된 직원으로서 장기간 재직하다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1년 계약직 비등기임원으로 위촉되었음, ② 근로자가 맡은 본부장직은 회사의 상시ㆍ계속적 업무임, ③ 회사의 비…기각서울2021부해10282021-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를 결의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인정 (구제)부산2021부해2472021-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직서, 권고사직 동의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면담을 사용자가 먼저 실시한 점, 근로자는 면담에서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922021-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영업관리1본부장에서 성장전략실장으로의 인사발령이 사실상 강등이라고 주장하나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유형에 강등이 존재하지 않고, 직급 하락 없이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인사발령은 전직에 해당한다.…기각경기2021부해10732021-07-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가 선임 팀장 교체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임의로 출근을 하지 않은 점, ② 2021. 3. 5. 선임 팀장과 팀원의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나간 점, ③ 2021. 3. 8. 총괄 팀장과의 전화통…기각경북2021부해2922021-07-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