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는 중에 근로계약을 총 9차례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총 7차례에 걸쳐 근로…초심유지중앙2018부해7602018-10-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의 현재 재정상태가 적자라거나 장래에 과도하게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학교의 수업료 미납 총액은 지난 25년간 누적된 것이며, 2016년도의 수업료 미납액은…초심유지중앙2018부해7312018-10-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각각 법인으로 설립된 두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에 근로자 수가 각각 1명과 19명임, ② 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구성, 목적사업, 주주구성이 동일함, ③ 두 회사는 각자 임대한 사무실을 …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982018-10-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책임자로 있는 온라인사업 부문의 매출은 월 평균 5,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② 사용자는 개인카드 대출 및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직원 급여를 해결하고 임가공비를 지급하였음. 이와 같은 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8922018-10-02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2018. 7. 25. 정리해고 한 것은 부채비율이 낮고 이익잉여금이 약 240억 원에 이르며 최근 당기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담합행위에 따른 법률비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인정 (구제)경남2018부해2652018-09-2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무급휴직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① 회사의 최근 5년간 누적 영업 손실이 약 850억원에 달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로 2014년부터 3차에 걸쳐 희망퇴직 또는…기각서울2018부해15582018-09-27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2016년 자본잠식으로 모기업이 190억원 출자하였고,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가동률 등 …초심유지중앙2018부해7452018-09-13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서면 통보함으로써 근로관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종료되었고, ② 사용자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비용절감의 필요에 의해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인정 (구제)인천2018부해2202018-09-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5. 31.자로 정규직을 그만두고 이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직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2812018-09-1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로 신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자발적 사직 또는 합의퇴직으로 …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2482018-09-04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경영상 해고를 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대표로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18부해6902018-09-04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다툴 실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교육발령에 따라 새로운 직위가 부여되었기에 이미 해제된 대기발령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은 없음사용자는 교육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일부인정서울2018부해14462018-08-07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