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4나47442 판결 손해배상(기)

2014나47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집회 주최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주최자로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상해를 입은 원고 경찰관 D, J, M, N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원고 대한민국 및 나머지 원고 경찰관들의 피고 0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Q, R, S, T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족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U은 2011년 2월 14일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2011년 1월 6일부터 Y이 V조선소 내 Z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하였으며, 2011년 11월 10일 노사 최종 합의로 분쟁이 일단락 됨. 피고 0은 Y을 지지하기 위해 'AD' 카페를 통해 'AB'를 제안하고, 1차 및 2차 AB를 기획, 준비, 홍보 함. 1차 AB는 2011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V조선소 앞에서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야간 시위 주최 및 공동 주거 침입(V조선소 무단 침입)이 발생 함. 2차 AB는 2011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역 및 V조선소 부근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미신고 집회 주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등이 발생 함. 피고 Q은 1, 2차 AB 자금 통장 계좌를 제공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 방해 및 공동 주거 침입에 가담 함. 피고 R, S, T는 2차 AB에 참가하여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및 폭행에 가담 함. 원고 D, J, M, N은 2차 AB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P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 법리 :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려면 실체에 있어서 법인격 있는 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의 선임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함.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P단체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판정 요지 집회 주최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주최자로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상해를 입은 원고 경찰관 D, J, M, N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원고 대한민국 및 나머지 원고 경찰관들의 피고 0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Q, R, S, T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족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U은 2011년 2월 14일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2011년 1월 6일부터 Y이 V조선소 내 Z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하였으며, 2011년 11월 10일 노사 최종 합의로 분쟁이 일단락 됨. 피고 0은 Y을 지지하기 위해 'AD' 카페를 통해 'AB'를 제안하고, 1차 및 2차 AB를 기획, 준비, 홍보 함. 1차 AB는 2011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V조선소 앞에서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야간 시위 주최 및 공동 주거 침입(V조선소 무단 침입)이 발생 함. 2차 AB는 2011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역 및 V조선소 부근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미신고 집회 주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등이 발생 함. 피고 Q은 1, 2차 AB 자금 통장 계좌를 제공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 방해 및 공동 주거 침입에 가담 함. 피고 R, S, T는 2차 AB에 참가하여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및 폭행에 가담 함. 원고 D, J, M, N은 2차 AB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P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 법리: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려면 실체에 있어서 법인격 있는 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의 선임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함.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P단체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2. 피고들의 소권 남용 항변 법리: 해당 소는 2차 AB 관련 집회와 시위 도중 발생한 일부 시위 참여자들의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청구로, 앞으로 일어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피고들의 소권 남용 항변은 이유 없 음. 3. 피고 0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유무 법리: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집회·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함(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주최자가 경찰을 상대로 한 시위 참가자의 폭력 행사 및 그로 인한 상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시위를 강행하고 격화시켰다면, 직접 폭력 행위를 실행한 시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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