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5415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8-08-17 | 2017구합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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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지방세무주사보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후, 유족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청구한 유족보상금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 사망 원인: 2015년 10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

- 회사의 입장: 체질적 요인과 지병 악화로 인한 사망이며, 공무와의 인과관계 부재

- 재심 결과: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도 부지급 결정 유지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인정 기준

공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간접사실로 추단 가능합니다. 다만 과로·스트레스가 인정되더라도 사적 생활 요인이 관여된 경우는 곧바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판단 결과

- 과로 및 스트레스 일부 인정: 업무 강도 증가, 심적 부담 사실 존재

- 공무상 재해 미인정 사유:

-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주요 기저질환 보유

-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51시간 30분 근무(과중하지 않음)

- 기저질환이 자연적 경과로 악화된 가능성이 높음

실무적 시사점

공무상 재해 인정의 높은 입증 기준: 과로와 스트레스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업무 시간 분석, 기저질환의 의학적 소견, 질병 악화의 필연성 등 종합적 판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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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7구합54159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람 담당변호사 박성민 피고: 공무원연금공단 변론종결: 2018. 7.20. 판결선고: 2018.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4. 7.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었다. 망인은 1993. 11. 1. 지방행정주사보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직렬을 변경하였고, 2010. 8. 3.부터 충청북도 D군청 세정과 부과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0. 2. 오전경 망인의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같은 날 10:18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은 체질적 요인 또는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5. 16.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1.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 전 6개월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51시간에 달하였던 점, 망인이 충청북도 D군청 세정과 부과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업무가 현저히 증가한 반면 부 과팀 인원은 오히려 4명에서 3명으로 감축된 점, 망인이 잦은 출장을 하였던 점 등에 의하면, 망인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망인은 오래전부터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왔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고 승진에서 누락되는 과정에서 큰 업무상 스트레스를 겪었다. 결국 망인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건강상태와 의학적 소견 등 가) 망인은 2005년경부터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상세불명의 협심증, 순수고글리세라이드혈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 나) 망인의 부모, 형제, 자매 중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있다. 다)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_bc id="3_1" src="20211112/1ca01cbc478930eb_table_1.jpg" width="1283" height="663" x_position="179" y_position="1197" /> <table_bc id="4_2" src="20211112/c3cf551cc310fcb9_table_2.jpg" width="1281" height="120" x_position="181" y_position="131" /> 라) E병원(변경 전 명칭 'F병원')의 망인에 대한 2011. 5. 2.자 진료기록에는 '가슴이 답답하고 긴장되며 초조하고 조급함, 업무에 완벽함을 추구해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1. 10. 23.자 진료기록에는 '요새 스트레스와 긴장, 가슴 답답, 업무적인'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은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G병원에서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_bc id="4_3" src="20211112/c3cf551cc310fcb9_table_3.jpg" width="1320" height="422" x_position="164" y_position="797" /> 바)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 <table_bc id="4_4" src="20211112/c3cf551cc310fcb9_table_4.jpg" width="1325" height="506" x_position="166" y_position="1344" /> 2) 망인의 업무 등 가) 망인은 주 5일제로 근무하였고,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이었다. 나) 망인은 충청북도 D군청 세정과 부과팀장으로서 지방세 부과업무와 세무조사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망인이 충청북도 D군청 세정과 부과팀장으로 부임하기 전후의 D군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table_bc id="5_2" src="20211112/32fcec8492746268_table_2.jpg" width="1325" height="334" x_position="162" y_position="786" /> 라) 망인의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초과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table_bc id="5_3" src="20211112/32fcec8492746268_table_3.jpg" width="1322" height="206" x_position="162" y_position="1247" /><comment_bc id="1" /> 마) 망인의 2015년 출장횟수와 출장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table_bc id="5_4" src="20211112/32fcec8492746268_table_4.jpg" width="1136" height="89" x_position="206" y_position="1589" /> <table_bc id="6_1" src="20211112/b595aca0ca82fa5b_table_1.jpg" width="1124" height="348" x_position="210" y_position="131" /> 바) 2015. 7. 1.자 인사이동으로 충청북도 D군청 세정과 부과팀 구성원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축되었다. 사) 망인은 2015. 9. 24. 충청북도 D군청 세정과 부과팀에서 수행하던 소송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동료들에게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심적 부담과 괴로움을 호소하였다. 아) 망인은 1998. 1. 31. 지방세무주사로 승진한 이후 사망시까지 승진을 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6 내지 8,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군수와 G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망인의 사인 망인이 사망일에 근접한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심방세동으로 치료를 받았던 점,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한 H병원 소속 의사가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하였고 서울의료원 소속 감정의도 망인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임용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과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공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두25880">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case_cite>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이 평소 공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성격이었던 점, 망인이 일정 시간 초과근무를 하였고 비교적 잦은 출장을 하였던 점, 2015. 7. 1.자 인사이동으로 충청북도 D군청 세정과 부과팀 구성원이 4명에서 3명으로 감축되면서 망인의 업무가 증가한 점, 망인이 공무로 인한 심적 부담과 괴로움을 동료들에게 호소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일정 부분 과로를 하고 공무로 인해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정 부분 과로를 하고 공무로 인해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주요 발병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순수고글리 세라이드혈증), 당뇨병 등을 앓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지병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됨으로써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2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51시간 30분<comment_bc id="2" />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추어, 망인이 지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comment_bc id="3" /> 3 망인이 담당하였던 지방세 부과업무와 세무조사 총괄 등의 업무는 망인과 같은 경력을 가진 세무직 공무원이 통상 담당하는 업무로서 망인의 지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고된 업무라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2010. 8. 3.부터 약 5년간 동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업무에 이미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