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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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복직 또는 휴직 연장을 위한 서류 제출 등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 시점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던 점, 근로관계 종료 통보 이후에도 아무…기각전북2025부해2252025-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5. 6. 18. 서빙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팔찌가 사업장에서 손님이 먹은 물회 그릇 안에서 발견된 점, ② 근로자…기각서울2025부해24132025-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회계처리절차 위반’과 '시설의 물품 무단 반출로 인한 경위서 제출’, '시말서 제출 불응’으로 사용자의 규정을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인정 (구제)경북2025부해5222025-08-1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25. 6.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25. 7. 30.에 2025. 8. 18.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퇴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25. 8. 18.…기각서울2025부해24092025-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해지 통보서를 교부…기각서울2025부해24062025-08-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노 제4호증의1∼6 녹취록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이○철 팀장이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등 입사와 관련한 내용을…기각충남2025부해5682025-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여지가 있는 자들이 근로자에게 각각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사직서 작성을 권유한 점, 사용자가 이날(2025. 4.…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402025-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년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만 65세’의 정년을 '만 61세’로 단축하는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거쳤다는 사실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인정 (구제)전남2025부해4992025-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강 주임을 통하여 “며칠 뒤까지 근무하라”라고 말한 점, 사용자의 의사표시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종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442025-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6. 30. 근로계약이 만료하는 내용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6. 2. 근무지를 방문하여 사물함 열쇠와 옷을 두고 나온 점, ③ 사용자가 3회에 걸쳐 내용증명으…기각서울2025부해24072025-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서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기각전북2025부해2162025-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0. 9. 1. 이전부터 사용자의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언어교육원 한국어 과정 운영 방침’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복직을 전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자의 복직을 거부하는 …초심유지중앙2025부해6692025-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바,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을 2025. 5. 31.로…기각충북2025부해2102025-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직, 근로기간 2개월이 명시되어 있으며, '위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기각인천2025부해5132025-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한 달 치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합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합의 금액을 일방적으로 정한 점을 인정하는 등 당사자 사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5562025-08-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직1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사유가 존재하지…초심유지중앙2025부해7992025-08-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교사용 컴퓨터 전체 포맷을 미이행한 행위, ② 2025학년도 영상자료 탑재 등 학교 홈페이지 관리 지시를 거부한 행위, ③ 중앙현관의 키오스크 관리를 미이행한 행위 등은 학교장의…기각서울2025부해23932025-08-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부득이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전직 이전에도 관련된 유사 업…기각충남2025부해5662025-08-1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