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정직1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특별한 감경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인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정직2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유사 징계와의 형평성 및 감경사유 부재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출석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것으로 보인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