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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퇴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1. 5. 31. 자필로 작성한 퇴직원과 업무인수인계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기각서울2021부해12942021-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묵시적으로 거부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업무거부 및 업무에 대한 열의 부족으로 보고,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경력사칭 행위, 회사의 금품 도취 행…초심유지중앙2021부해7022021-08-23비위행위
- 법원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재심신청인이 위임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재단과 이사장의 지시에 따르고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재심신청인 스스로 시설을 운…초심유지중앙2021부해5292021-08-20성희롱
- 노동위① 근로자는 연봉협상 결렬에 따라 사용자가 “그럼 정리하자.”라고 한 발언을 처음에는 해고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사용자와 퇴직일 및 퇴직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 등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7572021-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성추행 부분① 피해자는 1년 전에 일어난 성추행 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면서도 가해자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유서에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를 특정함에 있어 소화기 점검표에 기재…초심유지중앙2021부해8062021-08-20성희롱
- 노동위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의 없이 수령한 점, 4대 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사용자에게 문의,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기각서울2021부해12902021-08-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서변경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조직변경을 하면서 경영방침 등에 따라 기술계 실무자 2명 중 1명만을 본사 QA팀으로 배치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연봉제를 거부한 근로자가 생산팀으로 배치된 것은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7782021-08-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이 국방연구1과제 선정작업에 합류할 당시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② 2020. 4. 16.자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언급 없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8022021-08-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전보의 효력을 다투던 중 퇴사하여 권리구제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음주운전 등의 이유로 편집팀에서 관리팀으로 전보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음주운전 제보자 등의 진술을 입증자료로…각하서울2021부해12742021-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4. 30. 합의퇴직일이 도래하기 전 2021. 3. 30. 근무 중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 통보를 했…기각부산2021부해3172021-08-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기각전남2021부해2272021-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1. 3. 31.까지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는 2021. 3. 25. 사용자가 “3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오지 말라.”라고 한 …기각서울2021부해12682021-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신청인들은 임원으로서 혜택을 받았으나, 등기임원은 아니며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았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음, ② 신청인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신청인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각서울2021부해12662021-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유로 회사에 금액을 청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642021-08-18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합의해지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부설연구소…인정 (구제)부산2021부해3112021-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사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나 입증자료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사직사유에 대한 당사자 간 다툼이 있긴 하나 적어도 제출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 보기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7592021-08-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함나.？①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7532021-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