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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1-각하, 사용자2-기각 쟁점: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사용자1은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구제신청의 …기각경기2021부해15102021-09-07수습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3. 30. 박○○ 지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2021. 4. 6. 박○○ 지사장에게 “왜 사직한다는 내용을 본사에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항의한 사실이 배○○의 진술서로 인…기각서울2021부해13722021-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 5명 중 한 명이 병원 진료와 입·퇴원기간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상시 5인 …일부인정부산2021부해3352021-09-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보직해임을 해제하고 이후 사업소대기를 명하였으나 승진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남아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신분상 불이익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기각경북2021부해4092021-09-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6. 21.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서면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2021. 5. 25.부터 근로자의 출근 의무가 면제되고,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기각인천2021부해3782021-09-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해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화는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기각경북2021부해4002021-09-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각 인사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2021. 1. 8. 인사발령은 2021. 1. 27. 사용자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2021. 2. 3. 인사발령은 2021.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462021-09-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은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초심취소중앙2021부해8412021-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는 근로자가 학교발전총괄이사로서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 수습기간, 근무시간, 급여 및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고, 복무 및 업무에 있어 사…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2182021-09-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가.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여직원에게 “공주라고 부르는 것이 기분 나쁘지 않냐, 그 말은 술집 접대부를 부를 때 하는 말이다”라고 언행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업장 소속 여직원에게…초심유지중앙2021부해6182021-09-02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2020. 11. 23. 근로자에게 3개월 유급휴직을 명하고, 3개월이 지난 후 2021. 3.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였다.기각충남2021부해3482021-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인사관리부장 이○○가 2021. 6. 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면담하면서 공식적인 해고가 아니니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요청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21. 6. 29.부터 무단결근하였고 이 사건…각하강원2021부해1342021-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원직복직으로 구제목적이 달성되었고, 갱신거절로 인한 불이익이 해소되었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을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각하경남2021부해2602021-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1. 2.∼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기간만료 10일 전까지 당사자 쌍방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기각서울2021부해13782021-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된 줄 알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6.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회사를 방문하여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기각경기2021부해14542021-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초심유지중앙2021부해8482021-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이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합의해제되었고,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비진의로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제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동…초심유지중앙2021부해8322021-09-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는 법령준수 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7692021-09-0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