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2는 법령준수 의무 위반(직무수행 관련 의무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1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2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2가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은 87,600원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2는 마트관리 우수자로 개인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④ 근로자2와 동일한 징계사유인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으로 다른 직원은 서면경고에 그쳐 징계의 형평성에 반하는 점,

⑤ 근로자2는 징계로 인해 12개월간 승진 및 승급 제외, 당해 연도 성과급 지급 제외 등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은 복지단의 조사과정 및 징계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보장받아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고, 소속 지원본부장이 아닌 복지단장이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