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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 인정, 양정 및 절차 적법하여 감봉의 징계는 정당하며,징계사유에 비추어 부서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에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전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충남2024부해8932024-11-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기각)○ 근로자가 이전의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부당함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여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변경이 필요하였던 점, 사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하고 11개월이 지나도록 자신…기각충남2024부해8792024-1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안양시회 임원과의 갈등이 존재한 점, 대기발령 3개월 이상 경과 시 해임에 이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인근 시회로 인사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 인정됨…기각경기2024부해35662024-11-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은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구제신청과 동시에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여 처음부터 복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기각제주2024부해1822024-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24부해14112024-1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원아 수 급감으로 적자가 발생한 점, 수탁을 포기하고 폐원을 결정한 점, 사업비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나. 해고…인정 (구제)경북2024부해7662024-11-18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직 3일의 정당성 여부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신호위반은 운전직 사원으로서 지켜야 할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① 신호위반은 근로자의 업무상 지배영역…기각서울2024부해32142024-11-18비위행위
- 노동위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인사명령이 있기 전 근로자의 원직은 민영제 M7119 노선이었고, 이 노선이 폐업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직복직을 구하는 구제신청은 그 실현…기각경기2024부해33372024-1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여부① 생산시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격을 가진 사용자1인 점, ② 생산시설의 근로자는 법인의 대표인 사용자1 또는 시설의 장인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9942024-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이○○ 입사 이후에도 이○○가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였고, 근로자가 코스 관리팀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직원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5332024-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경영상 필요한 경우 업무내용 및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2024. 8. 1. 자 전보 명령은 회사의 2024. 8. 1. …기각경기2024부해29572024-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가 기존과 동일한 평가 방식과 그 결과의 토대 위에 기존의 같은 방법으로 행한 전보는 이례적인 외부환경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에서의 평가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설령 고려하더라도 사용자인 인사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942024-11-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들은 조사가 완료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인정되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2개월이 넘는 대기발령 기…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852024-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고, 인사발령의 적법성이 해고사유와도 관련이 있는 점,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게 되는바 인사발령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근무 내용이 …기각서울2024부해27992024-11-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원직이라고 주장하는 소속 팀은 이미 폐지되었고, 근로자가 수행하던 것과 동일한 업무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의 영업 업무 경험을 고려하여 전보가 이루…기각서울2024부해32112024-1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이 필요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①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들만 대물보상센터로 인사발령한 점, ② 대물보상센터의 인력 규모나 업무량과 관계없이 각 1명의 임금피크제 적용근로자…인정 (구제)경북2024부해7372024-11-1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