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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조합활동 전에 사용자에게 유급 조합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조합활동 내용’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협약(기초합의 등) 체결촉구와 그 외 조합…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762025-04-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업무처리 태만,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근무분위기 저해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서울2025부해4132025-04-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조합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에 이용한 것처럼 '임직원용 유류 외상 장부’에 부당하게 기재한 행위 및 근로자가 본점의 내부 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892025-04-0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일부인정서울2025부해3642025-04-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전보가 회사의 표창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신청인의 비위행위로 일정 기간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인 점, ③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 하였으…기각서울2025부해4022025-04-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해외 대리점과의 관계를 훼손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 또한 재심 심문회의에…초심취소중앙2024부해21712025-03-3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12. 5.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며 삼은 비위혐의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징계사유는 존재가 불분명…인정 (구제)전남2025부해1212025-03-31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해고통지서의 사유 중 '1. 업무지시 불응과 업무방해 2) 회사의…인정 (구제)경남2025부해402025-03-3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노무과장이 평상시에는 교대하는 운전직 근로자들 간 협의에 따라 운행 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그 사실을 배차실에 보고한 후 노무과장은 사후적으로 이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482025-03-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근태불량이 회사의 출입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1,961개의 업무 전자우편을 읽지 않는 등 업무 해태 사실이 직원 간 주고받은 전자우편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302025-03-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고 5일간의 무계결근을 한 것이 확인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출근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432025-03-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가 감사팀 조사로 확인된 비업무 시간 자체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한 점, ②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상 회의안건은 '임직원 부정 근무 건’인 점, ③ 해고통지서에 “근무시간 차감없이 복…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752025-03-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