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해고통지서의 사유 중 '1. 업무지시 불응과 업무방해 2)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이를 거부한다는 문구를 업무일지에 기재하고 업무지시 불이행함, 2. 2023. 업무일지 제출거부, 4. 근무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해고통지서의 사유 중 '1. 업무지시 불응과 업무방해 2)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이를 거부한다는 문구를 업무일지에 기재하고 업무지시 불이행함, 2. 2023. 업무일지 제출거부, 4.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이외에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 징계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가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업장에 징계절차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는 해고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