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재결정과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40-2211995-07-18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을 상회하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다노조01254-9261994-07-08
- 행정해석업종별 요율결정방식은 다소 공평하지 못한 면도 있으나 위험부담의 집단적 연대성이라는 보험원리상 불가피한 것이다징수68607-731994-02-08
- 행정해석채용ㆍ해고시의 노사합의, 인사ㆍ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등은 사용자의 인사결정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01254-6301993-06-02
- 행정해석사용자측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근로조건결정여부, 단체협약 체결능력여부 등 구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노사01254-2381992-05-25
- 행정해석임금교섭을 위한 근로자측 노사위원이 조정한 수락결정을 마치고 귀로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64291991-05-08
- 행정해석임원불신임시 해당 임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조01254-55051990-04-1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결정은 노사합의에 따르되 1주 46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83721989-06-07
- 행정해석쟁의행위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은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32281-2661198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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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집단의사결정방법이어야 한다근기01254-94161987-06-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개산임금추정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에 의거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금결정이 어려울 때는 총공사금액의 노무비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한다징수01254-154031986-09-22
- 행정해석1.노동조합 전임임원의 근로조건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2.전임임원의 조합비 납부에 관하여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노조1454-176881981-06-08
- 행정해석계절사업이고 연간 연인원이 25,000명 이상이면 보험요율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징수1458.4-118171981-04-14
- 행정해석보험료의 인하는 3년이 경과한 사업체에 한하여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에 따라 개별요율 혜택을 받는다징수1455.15-271281978-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