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의 인하는 3년이 경과한 사업체에 한하여 보험요율결정의 특례에 따라 개별요율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의 인하는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업체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

산재보험요율은 과거 3년간의 재해율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일업종 사업체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예방되면 자동적으로 하향조정되는 것이며,

보험관계가 성립된 지 3년이 경과한 사업체에 대하여는 보험요율 결정의 특례에 따라 개별요율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수지율에 의하여 재해발생이 적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개별보험요율이 인하되는 것이며, 임의로 인상ㆍ인하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