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결정은 노사합의에 따르되 1주 46시간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소정근로시간 초과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간 근로시간을 46시간으로 단축 시행하는 경우에도 임금수준의 결정은 별개의 문제로서 근로자의 기존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가 협의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간 46시간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