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불신임시 해당 임원은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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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원을 불신임하는 의결을 하는 경우에 당해 임원의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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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8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에서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표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임원불신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인 바, 임원불신임시에 당해 임원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