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2025-04-10비위행위
- 법원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2013헌바68,2014헌마449(병합)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청구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누16727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2013헌바68,2014헌마449(병합)2015-12-2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① 위탁운영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 및 내용에 따라 현장별로 근로조건 및 처우에 영향을 받는 점, ② 교대 근무자는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교대근무 형태, 근무시간대…인정 (구제)경기2025단위62025-08-01기타
- 노동위사업장 내 사업소별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 교섭관행,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이익 등을 감안하면,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진해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인정 (구제)경남2024단위72024-07-17기타
- 노동위근로조건이나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개별교섭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아 사무연구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기각인천2024단위32024-07-09기타
- 노동위사업소별로 임금 및 복리후생 등을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위수탁기간이 종료되면 입찰방식을 통해 위탁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고,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인정 (구제)경남2024단위32024-05-23기타
- 법원
- 법원한국철도공사의 직원 해고 및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각하2025헌마12612025-10-14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