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은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면 노동쟁의신고는 행정관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어떠한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 또한 신고후의 행정관청이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여부.

2. 동 노동쟁의발생신고 후 냉각기간을 거치는 동안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에서 결렬된 후 쟁의행위발생신고를 할 때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쟁의행위의 제한규정에 의하면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의행위발생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면 첨부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반수 이상 찬성 결의를 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첨부케 하면 부당한 요구가 되는지 여부.

1.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에 의거 관할 노동위원회와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관할 행정관청이 쟁의행위 등 조합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하므로 노동쟁의사건의 전개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회의록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