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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근로자가 2021. 2. 00. 퇴사한 점, 민법에 초일은 기간 계산에서 산입하지 않는 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21. 5. 00. 부당해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742021-11-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매번 계약기간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6. 10. 입사 당시 고령자(만 56세)로 기간제법상 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9622021-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① ‘돌봄학생 관리 소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발생’, ‘업무태만 및 관리자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 ‘교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교직원 고충사항 발생‘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초심유지중앙2021부해8902021-11-02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지시 사항 불이행’, ‘심각한 경영위기 초래’, ‘불성실한 근무태도’, ‘협력 및 소통 부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이유를 …기각경기2021부해19432021-11-02비위행위
- 노동위가. 면직의 법적 성격사립학교 직원인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면직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나.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452021-11-02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1. 4. 14.부터 15일간의 병가휴가를 하였으나 병가휴가 종료일인 2021. 4. 29.부터 2021. 5. 4.까지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로부터 2021. 5. 12.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1872021-11-01성희롱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고, 구제신청 이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다가 일방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진정성이 없다고 …기각경기2021부해19292021-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사이에 4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인사규정 제…기각전남2021부해3332021-11-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이사가 2021. 8. 26. “그동안 열심히 일해주었는데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 “언제까지 일할 생각인가요?”라며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용자 소속 이사가 위와 같이 물은 것은 근로자에게…기각경기2021부해19202021-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6. 28. 사용자의 어머니가 “사람을 구했으니 2021. 6. 30.까지만 나와라.”라고 구두로 해고통보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어머니는 마트의 …기각경기2021부해19192021-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계약해지 통지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일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하였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함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적성, 자질, 능력 등 …기각서울2021부해18092021-11-01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1이 명의상 대표이나 사용자2와 다른 직원이 사용자1이 사업장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사용자1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사용자1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일부인정전북2021부해2572021-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번 주까지 하고 그만두십시오.”라고 말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그러한 말을 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각충북2021부해2922021-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 5. 26.자 1차 내용증명서를 통한 복직명령을 포함하여 4차례 복직명령을 하였고, 20…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592021-11-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2021. 7. 1.∼7. 11. 중 총 7일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 제69조제17호에 규정된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에…기각인천2021부해4962021-10-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 제17조제2항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 촉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2015년 노사합의서에 촉탁직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인정 (구제)부산2021부해4312021-10-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21. 7. 27. 사직서를 제출하고 전화상담팀 면접절차에 참여한 점, ② 근로자 사직으로 직업재활팀 결원이 발생…기각인천2021부해4952021-10-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도 해고일 회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하여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1222021-10-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