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의 정당성

① ‘돌봄학생 관리 소홀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학부모 민원 발생’, ‘업무태만 및 관리자 업무 지시에 대한 불이행’, ‘교직원과의 마찰로 인한 교직원 고충사항 발생‘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되고, 그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어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양정기준에 비춰볼 때, ’정직‘의 징계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③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참석 전 개최일시 및 비위행위를 고지받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절차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나. 전보의 정당성

① 근로자에 대한 학교 교직원과 학부모의 정서를 고려하면 전보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규정에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전보내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전보내신과 상관없이 전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②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통근거리가 20km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임

③ ’교육공무직원 운영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에 전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예상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전보내신서를 통해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