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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학원강사로서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의 예외에 해당함나. (기간제근로자라면) 갱신기대권…인정 (구제)서울2024부해42782025-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자1은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만 70세까지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고 만 70세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도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② 근로자2는 취업규…기각서울2024부해42762025-0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2.부터 10. 31.까지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24…기각서울2024부해42592025-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여 온 점,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은 건설공사 현장으로 공기가 정해져 있는 현장 특성상 근로계약기간 역시 그에 맞춰 한시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632025-02-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도급계약에 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영업 양도양수 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2024. 5. 24. 기존 인원에 대한 면접을 본 후 신규지원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392025-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용내정도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① 사용자와 아파트 관리주체가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기각경기2024부해45982025-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근로자들이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받은 부속문서에 “사용자는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6192025-02-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계약만료일까지만 일을 하라는 사실과 근로자가 주장하는 따돌림, 무시 등의 상황이 특별히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거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무효로 볼 정도로 내심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602025-02-03직장내괴롭힘
- 법원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피고 J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원고 B에 대한 피고 C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함.…2023나203407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0. 1.부터 2024. 10. 31.까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 양 당사자간 재계약 합의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기각전남2024부해933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차례 실시한 근무평가에서 평가등급이 불량(E등급)을 받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칙 제25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가 평가결과…기각경기2024부해44732025-01-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확인…기각경기2024부해4534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됨나. 근로계약만료가 징계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재심의상벌위원회…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400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512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2024. 8. 1.에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4. 8. 1.부터 8. 31.까지로 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였을 경우…기각경기2024부해44872025-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인 송○○보다 2배 이상의 압도적인 근무실적을 기록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2023년 평정점수를 최하점으로 부여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초심유지중앙2024차별362025-01-23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근로자가 사용자의 'MECHA 개발팀’에서 'MECHA 설계’ 업무를 수행하고,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2…기각서울2024부해37962025-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기각제주2024부해2232025-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