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 22. 선고 2024누37376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 관련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해당 사안은 기간제 근로자인 참가인들이 원고(사용자)로부터 임금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신청한 사안임.

- 제1심에서 근로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근로자가 항소하였음.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

- 기간제법 제9조 제4항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함.

- 보전수당의 경우,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의 낮은 기본급을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보전수당으로 충당하였고,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도록 지급체계를 개편한 이후에는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 법원의 판단: 기본급, 상여금 및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지급되었으므로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함이 타당하며, 보전수당 항목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정규직(기술직)의 근무지 또는 업무 변동 가능성 주장의 합리성 여부

- 근로자는 정규직(기술직)의 경우 전국 각지 근무지 이동 및 다른 업무 수행 가능성이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는 반면, 참가인들은 고정된 근무지에서 승강기 점검 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정규직(기술직) 근로자가 순환근무를 하거나 근무지 이동 빈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고, 근무지를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비교대상근로자가 근무지를 이동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규직(기술직)의 근무지 또는 업무의 변동 가능성을 합리적 이유의 판단 근거로 인정하기 어려움.

근속수당 미지급의 합리성 여부

- 근로자는 근속수당이 장기근속 장려 목적이며, 근로기간이 최대 2년인 참가인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근속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참가인들에게도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참가인들의 근로기간이 최대 2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