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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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1의 근무장소는 ‘회사’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1의 동의 없이 원주에 있는 발주업체로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한 것은 무효인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주로 출퇴근 또는 주거를 이전하는 것…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702021-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원인에 대하여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사직하였다고 주장하며 각각 소속 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용자의 업무에 대한 지적 및 …기각제주2021부해1392021-12-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 중 보육교사로서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학부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어린이집 학부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노동조합 공개 대화방에 옮겨 게시한 행위 등 두 가지 사유가 징계…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262021-12-1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2021. 4. 9. 서울고법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2018. 12. 28.자 정직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근로자에 대해 정직처분을 한 점, ②…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492021-12-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 소장으로부터 사장과 얘기가 되었다며 채용내정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하지…기각충남2021부해6012021-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1. 5. 27. 회사를 방문하여 퇴사 사유를 ‘개인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사직일을 ‘2021. 5. 31.’로 하는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날인하여 수리하였음근로자는 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942021-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용자의 해고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므로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872021-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기각경남2021부해3822021-1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고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주의장을 발부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기각충남2021부해5992021-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1. 9.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의 백○○ 부장이 “11월까지 우선은 기간을 잡았지만 …” 라는 발언만으로 근로계약기간…기각서울2021부해21442021-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현장대리인이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고, 설비 파손의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에 답이 없…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692021-12-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사무소 현지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지시, 사무소 공용차량 사적 사용, 사무소 운영비 유용, 수감 업무 처리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의도적…기각경기2021부해22322021-12-16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신청 외 백○○ 부장이 회사 소속이 아닌 점,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는 조장이 수행하는 등 신청 외 백○○ 부장에게 회사의 입ㆍ퇴사, 해고 등의 권…기각전남2021부해3892021-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와 2020. 9.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과 세금등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 사용자의 병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다툼이 없으므로 근로자로 보인다.나. 해…인정 (구제)제주2021부해1332021-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4. 6.∼7.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달리 갱신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서 제2조제3항의 “근로계약을 1년 미만의 기…기각서울2021부해21382021-1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입사 초기에 사용자 산하의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근무를 두고 사용자와 협의하던 중 사용자에게 퇴사를 전제로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함에 따라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기각충남2021부해5912021-1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021년 7월 말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소속 근로자들의 진술 외에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인정 (구제)제주2021부해1372021-12-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