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근로자의 세 가지 징계사유 중 보육교사로서 근무수칙을 위반하여 학부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어린이집 학부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노동조합 공개 대화방에 옮겨 게시한 행위 등 두 가지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모두 보육교사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임,

② 근로자가 학부모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아동의 문제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사용자에게 필히 보고해야 할 사항임에도 보고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국민청원 게시글을 어린이집 외부의 다수 보육 종사자들이 볼 수 있는 노동조합 공개 대화방에 게시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함

라.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그 양정도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