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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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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바, 행정관청이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제출된 날(2024. 11. 26.)…인정 (구제)충남2024의결82025-01-24기타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신00 부장은 사용자의 배우자(과거 법률혼 관계를 맺었다가 이혼 후 현재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와 동거하면서 사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달리 사업장에서 근태관리나 임금지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892025-01-22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인사자문위원회 의결을 하였고, 이후의 소명기회는 이미 중도계약해지 의결이 있은 후에 부여된 것에 불과한 바, 이는 '2024 경상북도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의…인정 (구제)경북2024부해9402025-01-20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정직 및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반하여 징계사유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해당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한 것은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212025-01-20기타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우려하는 대로 근로자가 소송 제기 후 근로제공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회사의 보안 및 질서유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사용자의 우려가 단순히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4412025-01-20기타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및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그 의사가 도달하면 그 효력이 생…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3452025-01-20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4부해10692025-01-20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