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이해관계인이 행정관청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바, 행정관청이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가 제출된 날(2024. 11. 26.)로부터 15일 이내인 2024. 12. 6.에 우리 위원회에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을 요청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