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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의 승인 없이 근무시간 중 3년간 총 71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25조(외출허가)에 위반되고, 이는 제73조(징계) 제3호의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5부해672025-04-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취업규칙에 허가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도 타 사업장에 겸직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겸직 금지 복무…초심유지중앙2025부해692025-04-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산후조리원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에 불과하고 법률상 독립된 권리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5262025-04-1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2차 피해 행위가 존재하고, 예산 목적 외 부당하게 사용하여 자산물품을 과다하게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넘겨주는 등 징계 혐의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함나…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9752025-04-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허가 없이 회사의 기술ㆍ비품 등을 이용하여 동종업계 다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지위와 담당…초심취소중앙2024부해22072025-04-1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3일 이상의 무단결근, 채용 시 성실의무 각서 위반, 사내 질서 문란 등의 행위는 모두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582025-04-11비위행위
- 법원지방공무원 금품비위 징계부가금 상한 5배 규정의 합헌성 및 하위법령 심판대상성 여부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금품비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에 …2021헌바123,69조의2,2021헌바173(병합),69조의22025-04-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담당 업무는 기전 주임임에도 호텔의 구분소유자에게 공사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근로자를 통해 대납하는 등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점, ② 근로자는…초심유지중앙2025부해202025-04-10비위행위
- 노동위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 중 임직원 점포운영 기준 위반 및 미신고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6912025-04-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로서 기본적 의무인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 출퇴근 시간을 위반하고 재택근무 지침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3 징계사유∼제5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1732025-04-0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