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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원무 직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를 2024. 9. 한 달간 추가로 채용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이 2024. 9. 1.부터 2024. 9. 30.까지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4. 9. 30. 이…기각부산2024부해9292025-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학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신규 채용한 사례가…인정 (구제)강원2024부해2632025-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해고사유가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는 계약제(기간제) 교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025-02-19업무능력부족
- 법원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대형버스 운전기사들 모두 버스 운행이라는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중형버스 운전기사와 달리…초심유지중앙2024차별372025-02-18차별시정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기각경기2024부해48902025-0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수차례의 고객불만 접수 및 근무태만 지적이 있었고 근로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는 호텔 위탁경영 및 시설물관리, 청소 기타 용역을 하는 사업자이고 호텔업의 특성상 고객의 …기각서울2024부해45152025-0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촉탁 승무직’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사용자는 그동안 정년 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제도를 시행해 온 점, 근로자들의 정년 직전인 2024. 7. 5.…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522025-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는 상시 존재…기각경기2024부해48312025-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방과 후 연계형 돌봄교실 봉사료 부정수급 시도', ’육상부 훈련 간식 개인적 취식…기각경기2024부해42952025-02-1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2부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6. 하루 및 2024. 12. 9.부터 12. 13.까지 5일로 명확히 작성된 점, ② 사용자가 공사 포기를 …기각경기2024부해47592025-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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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가. 계약갱신에 대한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제4호에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체결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772025-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지급 형태는 일당제이지만 기간제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는 김○○ 팀장이…기각경기2024부해48022025-0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3. 11. 22. 입사하여 기간제근로자로서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2023. 11. 22.부터 2024. 1…기각충남2024부해11002025-02-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사용자는 원청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왔으며 상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위 업무를 위하여 상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한 흠이 없다면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9972025-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해고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더라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는 발주처 요청에 의한 공사 중단이라는 계약기간만료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만…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682025-0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