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8 | 2024나25786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 해지에 따른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와의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근로자는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나, 주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제1심 판결에서 "회사의 부적법한 계약해지"를 "근로자의 부적법한 계약해지"로 수정함.
- 근로자는 업무 착수일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선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뒤집을 증거가 부족함.
- 근로자는 최종 결과물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근로자는 각 촬영 작업에 대해 한 컷당 50포인트씩 차감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녹취록 등 증거에 따르면 원고 측의 일방적 요구였고, 피고 측의 항의를 수용한 내용이 확인됨.
- 근로자는 한 제품당 여섯 컷에 50포인트를 부여한다고 설명하였음.
- 근로자가 제출한 작업 결과물은 한 제품당 한쪽 방향으로 한 컷씩밖에 없어 쇼핑몰 고객이 상품의 전모를 확인하기 어려워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는 청구원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의 당심 주장은 청구취지 일부 감축 외에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음.
- 당심에서 제출된 근로자의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 제1심 판결의 내용 중 일부 오기 및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수정 및 추가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함.
- 근로자의 부적법한 계약해지로 판단함.
- 근로자의 포인트 선차감 주장 및 최종 결과물 납품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근로자의 촬영 작업 포인트 차감 방식 주장은 녹취록 등 증거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작업 결과물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계약 해지의 원인이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는 용역업무 수행 대가 청구원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사건: 2024나25786 용역비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노희준, 방효준, 정수인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5706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가단535706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5. 1. 7. 판결선고: 2025. 2. 1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은 중복된 금액 산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한 것 외에 그 주된 취지는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원고의 추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에 관한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 역시 아래와 같이 수정·추가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3쪽 9행의 "피고의 부적법한 계약해지"를 "원고의 부적법한 계약해지
{"source_kind": "bigcase_html", "member_only": false, "extraction_method": "next_data", "ai_summary": "# \uc6a9\uc5ed \uacc4\uc57d \ud574\uc9c0\uc5d0 \ub530\ub978 \ud56d\uc18c \uae30\uac01 \ud310\uacb0\n## \uacb0\uacfc \uc694\uc57d\n- \uc6d0\uace0\uc758 \ud56d\uc18c\ub97c \uae30\uac01\ud558\uace0, \ud56d\uc18c\ube44\uc6a9\uc740 \uc6d0\uace0\uac00 \ubd80\ub2f4\ud568.\n## \uc0ac\uc2e4\uad00\uacc4\n- \uc6d0\uace0\ub294 \ud53c\uace0\uc640\uc758 \uc6a9\uc5ed \uacc4\uc57d\uacfc \uad00\ub828\ud558\uc5ec \uc81c1\uc2ec \ud310\uacb0\uc5d0 \ubd88\ubcf5\ud558\uc5ec \ud56d\uc18c\ud568.\n- \uc6d0\uace0\ub294 \uccad\uad6c\ucde8\uc9c0\ub97c \uc77c\ubd80 \uac10\ucd95\ud558\uc600\uc73c\ub098, \uc8fc\ub41c \uc8fc\uc7a5\uc740 \uc81c1\uc2ec\uacfc \ud06c\uac8c \ub2e4\ub974\uc9c0 \uc54a\uc74c.\n- \uc81c1\uc2ec \ud310\uacb0\uc5d0\uc11c \"\ud53c\uace0\uc758 \ubd80\uc801\ubc95\ud55c \uacc4\uc57d\ud574\uc9c0\"\ub97c \"\uc6d0\uace0\uc758 \ubd80\uc801\ubc95\ud55c \uacc4\uc57d\ud574\uc9c0\"\ub85c \uc218\uc815\ud568.\n- \uc6d0\uace0\ub294 \uc5c5\ubb34 \ucc29\uc218\uc77c\uc744 \uae30\uc900\uc73c\ub85c \ud3ec\uc778\ud2b8\ub97c \uc120\ucc28\uac10\ud558\ub294 \ubc29\uc2dd\uc73c\ub85c \uc9c4\ud589\ub418\uc5c8\ub2e4\uace0 \uc8fc\uc7a5\ud558\uc600\uc73c\ub098, \uc774\ub97c \ub4a4\uc9d1\uc744 \uc99d\uac70\uac00 \ubd80\uc871\ud568.\n- \uc6d0\uace0\ub294 \ucd5c\uc885 \uacb0\uacfc\ubb3c\uc744 \ub0a9\ud488\ud558\uc600\ub2e4\uace0 \uc8fc\uc7a5\ud558\uc600\uc73c\ub098, \uc774\ub97c \uc778\uc815\ud560 \uc99d\uac70\uac00 \ubd80\uc871\ud568.\n- \uc6d0\uace0\ub294 \uac01 \ucd2c\uc601 \uc791\uc5c5\uc5d0 \ub300\ud574 \ud55c \ucef7\ub2f9 50\ud3ec\uc778\ud2b8\uc529 \ucc28\uac10\ub41c\ub2e4\uace0 \uc8fc\uc7a5\ud558\uc600\uc73c\ub098, \ub179\ucde8\ub85d \ub4f1 \uc99d\uac70\uc5d0 \ub530\ub974\uba74 \uc6d0\uace0 \uce21\uc758 \uc77c\ubc29\uc801 \uc694\uad6c\uc600\uace0, \ud53c\uace0 \uce21\uc758 \ud56d\uc758\ub97c \uc218\uc6a9\ud55c \ub0b4\uc6a9\uc774 \ud655\uc778\ub428.\n- \uc6d0\uace0\ub294 \ud55c \uc81c\ud488\ub2f9 \uc5ec\uc12f \ucef7\uc5d0 50\ud3ec\uc778\ud2b8\ub97c \ubd80\uc5ec\ud55c\ub2e4\uace0 \uc124\uba85\ud558\uc600\uc74c.\n- \uc6d0\uace0\uac00 \uc81c\ucd9c\ud55c \uc791\uc5c5 \uacb0\uacfc\ubb3c\uc740 \ud55c \uc81c\ud488\ub2f9 \ud55c\ucabd \ubc29\ud5a5\uc73c\ub85c \ud55c \ucef7\uc529\ubc16\uc5d0 \uc5c6\uc5b4 \uc1fc\ud551\ubab0 \uace0\uac1d\uc774 \uc0c1\ud488\uc758 \uc804\ubaa8\ub97c \ud655\uc778\ud558\uae30 \uc5b4\ub824\uc6cc \uacc4\uc57d \ub0b4\uc6a9\uc744 \uc81c\ub300\ub85c \uc774\ud589\ud588\ub2e4\uace0 \ud3c9\uac00\ud558\uae30 \uc5b4\ub824\uc6c0.\n- \uacc4\uc57d \ud574\uc9c0\uc758 \uc6d0\uc778\uc774 \ub204\uad6c\uc758 \uc798\ubabb \ub54c\ubb38\uc778\uc9c0\ub294 \uccad\uad6c\uc6d0\uc778 \ud310\ub2e8\uc5d0 \uc601\ud5a5\uc744 \ubbf8\uce58\uc9c0 \uc54a\uc74c.\n## \ud575\uc2ec \uc7c1\uc810, \ubc95\ub9ac \ubc0f \ubc95\uc6d0\uc758 \ud310\ub2e8\n### \uc81c1\uc2ec \ud310\uacb0\uc758 \uc815\ub2f9\uc131 \uc5ec\ubd80\n- \uc6d0\uace0\uc758 \ub2f9\uc2ec \uc8fc\uc7a5\uc740 \uccad\uad6c\ucde8\uc9c0 \uc77c\ubd80 \uac10\ucd95 \uc678\uc5d0 \uc81c1\uc2ec\uacfc \ud06c\uac8c \ub2e4\ub974\uc9c0 \uc54a\uc74c.\n- \ub2f9\uc2ec\uc5d0\uc11c \uc81c\ucd9c\ub41c \uc6d0\uace0\uc758 \ucd94\uac00 \uc99d\uac70\ub4e4\uc744 \ubcf4\ud0dc\uc5b4 \ubcf4\ub354\ub77c\ub3c4 \uc81c1\uc2ec \ubc95\uc6d0\uc758 \uc0ac\uc2e4\uc778\uc815\uacfc \ud310\ub2e8\uc740 \uc815\ub2f9\ud568.\n- **\uc81c1\uc2ec \ud310\uacb0\uc758 \ub0b4\uc6a9 \uc911 \uc77c\ubd80 \uc624\uae30 \ubc0f \ucd94\uac00 \uc124\uba85\uc774 \ud544\uc694\ud55c \ubd80\ubd84\uc744 \uc218\uc815 \ubc0f \ucd94\uac00\ud558\uc5ec \uc81c1\uc2ec \ud310\uacb0\uc744 \uadf8\ub300\ub85c \uc778\uc6a9\ud568.**\n- **\uc6d0\uace0\uc758 \ubd80\uc801\ubc95\ud55c \uacc4\uc57d\ud574\uc9c0\ub85c \ud310\ub2e8\ud568.**\n- **\uc6d0\uace0\uc758 \ud3ec\uc778\ud2b8 \uc120\ucc28\uac10 \uc8fc\uc7a5 \ubc0f \ucd5c\uc885 \uacb0\uacfc\ubb3c \ub0a9\ud488 \uc8fc\uc7a5\uc740 \uc99d\uac70 \ubd80\uc871\uc73c\ub85c \uc778\uc815\ub418\uc9c0 \uc54a\uc74c.**\n- **\uc6d0\uace0\uc758 \ucd2c\uc601 \uc791\uc5c5 \ud3ec\uc778\ud2b8 \ucc28\uac10 \ubc29\uc2dd \uc8fc\uc7a5\uc740 \ub179\ucde8\ub85d \ub4f1 \uc99d\uac70\uc5d0 \ube44\ucd94\uc5b4 \ubd80\ub2f9\ud558\ub2e4\uace0 \ud310\ub2e8\ud568.**\n- **\uc6d0\uace0\uc758 \uc791\uc5c5 \uacb0\uacfc\ubb3c\uc774 \uacc4\uc57d \ub0b4\uc6a9\uc744 \uc81c\ub300\ub85c \uc774\ud589\ud588\ub2e4\uace0 \ud3c9\uac00\ud558\uae30 \uc5b4\ub835\ub2e4\uace0 \ud310\ub2e8\ud568.**\n- **\uacc4\uc57d \ud574\uc9c0\uc758 \uc6d0\uc778\uc774 \ub204\uad6c\uc758 \uc798\ubabb \ub54c\ubb38\uc778\uc9c0\ub294 \uc6a9\uc5ed\uc5c5\ubb34 \uc218\ud589 \ub300\uac00 \uccad\uad6c\uc6d0\uc778 \ud310\ub2e8\uc5d0 \uc601\ud5a5\uc744 \ubbf8\uce58\uc9c0 \uc54a\ub294\ub2e4\uace0 \ud310\ub2e8\ud568.**\n#### \uad00\ub828 \ud310\ub840 \ubc0f \ubc95\ub839\n- \ubbfc\uc0ac\uc18c\uc1a1\ubc95 \uc81c420\uc870 \ubcf8\ubb38: \ud56d\uc18c\uc2ec\uc740 \uc81c1\uc2ec \ud310\uacb0\uc774 \uc815\ub2f9\ud558\ub2e4\uace0 \uc778\uc815\ud560 \ub54c\uc5d0\ub294 \uc774\ub97c \uadf8\ub300\ub85c \uc778\uc6a9\ud560 \uc218 \uc788\uc74c.\n## \uac80\ud1a0\n- \ubcf8 \ud310\uacb0\uc740 \uc6a9\uc5ed \uacc4\uc57d \uad00\ub828 \ubd84\uc7c1\uc5d0\uc11c \ud56d\uc18c\uc2ec\uc774 \uc81c1\uc2ec \ud310\uacb0\uc758 \uc0ac\uc2e4\uc778\uc815\uacfc \ud310\ub2e8\uc744 \uadf8\ub300\ub85c \uc778\uc6a9\ud558\uba74\uc11c, \uc77c\ubd80 \uc624\uae30 \uc218\uc815 \ubc0f \ucd94\uac00 \uc124\uba85\uc744 \ud1b5\ud574 \uc81c1\uc2ec \ud310\uacb0\uc758 \uc815\ub2f9\uc131\uc744 \uc7ac\ud655\uc778\ud55c \uc0ac\ub840\uc784.\n- \ud2b9\ud788, \uacc4\uc57d \ud574\uc9c0\uc758 \uc6d0\uc778 \uc81c\uacf5 \uc5ec\ubd80\uac00 \uc6a9\uc5ed \ub300\uac00 \uccad\uad6c\uc6d0\uc778 \ud310\ub2e8\uc5d0 \uc9c1\uc811\uc801\uc778 \uc601\ud5a5\uc744 \ubbf8 \ubbf8\uce58\uc9c0 \uc54a\ub294\ub2e4\ub294 \uc810\uc744 \uba85\ud655\ud788 \ud568\uc73c\ub85c\uc368, \uc6a9\uc5ed \ub300\uac00 \uccad\uad6c\uc758 \ub3c5\ub9bd\uc131\uc744 \uac15\uc870\ud55c \uac83\uc73c\ub85c \ubcf4\uc784.\n- \uc6d0\uace0\uac00 \uc81c\ucd9c\ud55c \uc99d\uac70\ub4e4\uc774 \uc8fc\uc7a5\uc744 \ub4b7\ubc1b\uce68\ud558\uae30\uc5d0 \ubd80\uc871\ud558\ub2e4\ub294 \ud310\ub2e8\uc740, \uc6a9\uc5ed \uacc4\uc57d \uc774\ud589 \ubc0f \ub300\uac00 \uccad\uad6c \uc2dc \uac1d\uad00\uc801\uc774\uace0 \uba85\ud655\ud55c \uc99d\uac70 \uc790\ub8cc \ud655\ubcf4\uc758 \uc911\uc694\uc131\uc744 \uc2dc\uc0ac\ud568."}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용역 계약 관련 분쟁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오기 수정 및 추가 설명을 통해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계약 해지의 원인 제공 여부가 용역 대가 청구원인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용역 대가 청구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이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은, 용역 계약 이행 및 대가 청구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