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진폐로 인한 보험급여 청구시 분진직력 확인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진폐가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될 당시의 사업주이다보상1458.7-255831979-10-30
- 행정해석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통합징수는 불가하다징수1458.3-22481979-09-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배분 및 배뇨장해와 음위 등의 장해가 공존일 때 장해등급 제9급 제14호에 해당된다보상1455.6-117951979-05-18
- 행정해석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데 불과하다면 사업을 개시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법무811-103891979-05-02
- 행정해석양도ㆍ양수시 미납보험료의 인수인계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회사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다징수1455.15-190241978-09-27
- 행정해석한국전력발주 전기공사는 사업종류 62 전기의 발전, 송전, 배전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70에 분리된다징수1455.15-206651978-09-21
- 행정해석법인의 임원일지라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 자는 근로자로 임금총액에 포함한다법무811-126411978-06-17
- 행정해석확정보험료보고서는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납부는 법정납부기일이 지나서 납부하였을 경우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징수1455.15-105761978-05-23
- 행정해석엔진오일정유기제조업은 사업종류 42 기계기구제조업, 사업세목 423 농업용기계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1455.15-56991978-03-21
- 행정해석해외 출장중 교통사고를 당해 현지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5.6-231521977-11-28
- 행정해석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그 사업에 대하여 갖는 책임의 한계와 일치한다징수1455.15-108541977-06-08
- 행정해석양도ㆍ양수시에 미납보험료를 양수인 회사가 납부하기로 합의하여 인계인수했다면 양수인 회사가 미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징수1455.15-107701977-06-07
- 행정해석향토예비군에 응소키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훈련장에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1455.8-104121977-06-01
- 행정해석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압류하고도 공매처분 또는 법원의 경매시 배당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납부의무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징수1455.15-77451977-04-22
- 행정해석건설공사시 발주자가 부담하는 재료의 범위에는 철도, 레일, 침목 등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징수1455.15-234571976-12-31
- 행정해석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광산 갱내보강공사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이 아연광 갱도내 공사이면 금속광업 적용이 타당하다징수1455.15-183701976-10-14
- 행정해석중혼상태에 있는 자는 수급권이 없다보상1455.6-161921976-09-09
- 행정해석매매계약에 의해 매도되어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전시회사의 행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한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승계한다고 했다면 보험관계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징수1455.15-15480197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