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발주 전기공사는 사업종류 62 전기의 발전, 송전, 배전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70에 분리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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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동력자원부장관의 전기공사면허 1종업자로서 한국전력에서 발주한 전기공사를 하는 바, 산재보험사업종류를 전기업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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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에서 고시한 1978년도 산재보험요율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상 송배전선로공사, 전기배선공사, 기타 전기공사는 사업종류 62 일반건설공사에 분류되고 전기의 발전, 송전 또는 배전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70 전기업에 분류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