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12.31
징수1455.15-23457
건설공사시 발주자가 부담하는 재료의 범위에는 철도, 레일, 침목 등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철도궤도의 부설, 철거, 이설, 변경, 보강, 교환, 갱환 및 기타를 행하는 건설공사를 산재보험에 적용함에 있어 발주처인 철도청에서 지급하는 재료가 철도, 레일, 침목등이 주재료인 바 이의 재료비 시가환산액이 총공사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건설공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부담하는 재료의 범위에는 철도, 레일, 침목 등도 총공사금액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