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그 사업에 대하여 갖는 책임의 한계와 일치한다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인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한 책임의 한계 여부.

1. 체납자의 행방 및 재산유무를 조사, 확인하는 범위가 체납자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인정하는 행정기관 및 거래처를 의미하는 것인지의 범위는 획일적으로 정하여 질 수 없는 것이니 세입징수관이 판단하여 처리할 것임.

2.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는 사업의 사업주이며, 보험가입자(사업의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무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사업주가 그 사업에 대하여 갖는 책임의 한계와 일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