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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수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16. 2. 29.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산재보험 고용…기각서울2016부해5922016-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 쟁점: ① 근로자가 사견(私見)을 관철하기 위하여 외부단체를 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차량점검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당사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392020-01-08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견(私見)을 관철하기 위하여 외부단체를 선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량점검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는 당사자…인정 (구제)경남2019부해3202019-10-18기타
- 노동위업무처리 부적정의 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야콘 재배 및 판매 사업 적립금 집행 부적정, 금융거래 관련 …인정 (구제)경기2016부해9862016-09-0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산재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공공재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품위유지 의무가 더욱 요구됨에도 불구…기각경기2015부해19032016-02-12비위행위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의 근로자 수를 채용공고문, 급여대장,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통지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인 것으로…인정 (구제)전남2019부해672019-03-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