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고일 도래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고,

② 근로자는 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ㆍ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인정되더라도 복직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고일 도래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고,

② 근로자는 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ㆍ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인정되더라도 복직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