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변경된데 불과하다면 사업을 개시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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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 소재지에서 전체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동일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산재보험성립 시점을 사업승계일로 보아야 하는지, 전사업장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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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변경된데 불과하다면 당해 사업을 개시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