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1.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 1. 21.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최초 근로…기각경기2022부해1812022-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기각충남2022부해702022-03-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조건부 계약직에 대한 갱신의 관행이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근로자의 노동조합…기각경북2022부해542022-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총괄 승진 전후 직책이나 업무내용에 본질적 변화가 없는점, ②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의 업무지시, 보고, 결재 승인, 지시내용을 포함하여 반려받는 등 사용자의 상당한 지…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772022-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① 진료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② 현저히 부족한 업무수행에 대해 사용자가 지적…기각서울2022부해1912022-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1차 감봉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① 1차 감봉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시말서를 징구한 후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② 유통기한 도과 식재료에 대한 시말서 제출 거부의 건이 징계사…인정 (구제)충남2022부해902022-03-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두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하면서 권고사직서를 보내자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652022-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5가지의 비위행위(민원다발 행위) 중 2가지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당해 비위행위들의 태양 및 여타의 양정 참작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52022-03-25비위행위
- 노동위해고 사실이 존재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의 대표이사가 2021. 9. 2. 20시경 근로자를 가혹하게 질책하면서 근로관계 종료를 요구한 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72022-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2021. 3. 31. 종료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21. 4. 1. 이후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초심취소중앙2022부해992022-03-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 업무 단체카톡대화방에서 퇴출당하였다는 사실,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화 내용, 이 사건 근로자와 ㈜○○○ 직원 현○○와의 대화내용만으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기각경남2021부해4612022-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필적감정이나 문서 위조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직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 사실…기각서울2022부해2192022-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회사에 겨울방학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기 위한 해외 출국이 예정됨을 보고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는 2022. 1. 4. 다시 근무…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82022-03-24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센터 사업은 사용자가 부천시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기각경기2022부해1682022-03-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있었던 2021. 9. 10.자 근로관계 종료는 2021. 9. 10. 근로자와 조○○ 부매니저의 면담 및 육○○ 대리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르게 되었는바, 근로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6412022-03-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오늘 출근하지 마세요.”라고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문자메시지가 근로관계 종료 통지 방법이었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3142022-03-23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실제경영자가 2021. 10. 15.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번 달까지만 나오는 것으로 해라.”,“그냥 해고하는 걸로 하자.”라고 말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인정한 점, ② 사용자가 근…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052022-03-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