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진료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② 현저히 부족한 업무수행에 대해 사용자가 지적함에도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심문회의에서 ‘환자가 원하는데도 근로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를 태만히

판단:

가.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진료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② 현저히 부족한 업무수행에 대해 사용자가 지적함에도 이를 개선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심문회의에서 ‘환자가 원하는데도 근로관계에 대한 불만으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PCR검사방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서 정한 지침과 다른 방법을 이행하며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점,

⑤ 출퇴근시간 미준수 등 근태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관계에서의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나. 해고 절차의 적법 여부①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 날짜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해고 날짜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해고날짜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