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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6년 넘게 근로하였으며,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사용자가 계…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52025-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③ 근로자들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근…기각서울2025부해262025-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보장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기각서울2025부해312025-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양 당사자 간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에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회사 취업규칙 제3조는 채용시 제출 서류로 이력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 등을 나열하고…기각서울2025부해11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구제신청 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없으나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종료일까지 임금상닥액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은 있음나. 해고가 정당한지발주처인 광주시로부터 근로자에 대한…일부인정경기2024부해4960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기각충북2024부해390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 관계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기각부산2025부해15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작업 일정 관리, 퇴사 처리 등에 관여하여 결정한 점, 근로자의 업무와 노무관리에 대해 지휘ㆍ감독한 사실 …인정 (구제)경북2024부해980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기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채용공고에 게시한 기간은 일시적 물량 증대로 일용직 근로자를 계속 모집하는 기간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이전에 유사한 업체의 선과장에서 일용직으로…기각제주2024부해2462025-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의 마케팅전문가의 경력으로 인해 연봉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디지털마케팅팀 팀장을 모집하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디지털마케팅팀…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442025-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건설 주식회사와 경비용역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면서 아파트 현장의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위 용역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1회 내…기각경기2024부해49482025-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용역업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 고용승계되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입찰 공고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2025-02-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위탁업체와 2024. 7. 1. 자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와 종전 수탁업체로부터 인계받은 자료에는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② 위탁업체는 종전 수탁업체와의 도급 계약…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652025-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경비원으로 상시적, 계속적…기각경기2025부해322025-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이전 위탁관리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기각경기2025부해482025-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정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기각부산2025부해272025-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을 '2024. 3. 1.부터 화성형 휴일보육사업 종료일까지’로 정하고 입사한 점, ② 사용자는 2025년부터 변경되는 화성시의 화성…기각경기2025부해202025-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기각경기2024부해49052025-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① 임기제 단원에 대한 재계약 규정, ②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기제 단원에 대한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가 이에 참여한 사정, ③ 최근 임기제 단원의 재계약 현황 등을 고려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382025-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