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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사명령이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보수계약서에 직위, 직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2021. 8. 1. 인사명령 전 근로자에게 확정된 직위와 직급을 부여한 사실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3482022-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본인들의 사장인 안문근 팀장이 현장에서 철수하라고 하면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고, 안문근 팀장 또한 본인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근로자들…기각인천2022부해1312022-05-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3. 2.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 문이 잠긴 상황에서, 병원 주임이 짐을 챙겨서 병원에서 나가면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하였으므로 당일 즉시 해고되었다고 …기각경기2022부해6282022-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헤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2021. 11. 16. 이 사건 사용자의 언행이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초심취소중앙2022부해3452022-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9. 29. 00:12에 정○○ 실장에게 “충격이 크고 몸이 아파서 내일부터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보낸 전체 문자메시지의 맥락을 보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직의 의사표시…초심유지중앙2022부해3432022-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전소되고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5%에 불과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이에 신규채용 중단, 특수관계임원에 대한 보수지급…초심유지중앙2022부해3522022-05-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1. 12. 31. 근로자에게 2022. 1. 31. 자로 권고사직 처리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382022-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의 복직명령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332022-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업장 폐업으로 구제명령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의 채용 결정과 업무지시, 사업장 폐업 등에 관여하며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한 사용자…기각경북2022부해1522022-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단체협약 제11조(조합원의 정년)제3항, 취업규칙 제44조(정년퇴직)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관행이 형성되어 …기각전남2022부해1312022-05-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2021. 10. 23. 수업 피드백 결과 수업방식변경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② 2021. 10. 28.～10. 30. 무단 근무지 이탈 및 무단결근 2회, ③ 학원 교재연구 …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932022-05-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당사 간부와 임원진에 허위 보고, 기만행위,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9조 제2항, 제3항과 제61조…인정 (구제)충남2022부해1182022-05-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채용공고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② 사내 게시판에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한다고 공지를 하였으며 ③ 웰카페 사업본부 기간제근로자 82명을 심사하여 이 중 63명을…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22022-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인정 (구제)경북2022부해1592022-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방노동관서의 처리결과에 의하면 근로자의 ‘왜 다른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밴드에서 봤는데 쿠키런 활동도 하고 있고 조끼를 입고 근무하고 싶어하던데 그…초심유지중앙2022부해3702022-05-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와 분사무소 간 업무 교류가 있었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 직원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급여가 사용자 명의로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면 분사무소는 사용자와 분리·…초심유지중앙2022부해3662022-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회사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최초 3개월, 이후 9개월로 체결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회사의 그룹웨어인 하모니에 회사의 방침으로 공지되어…초심유지중앙2022부해3632022-05-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직장동료 3명과 함께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면서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및 업무방해를 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5812022-05-10폭언/폭행
- 노동위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 요건 또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 요건이나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기각서울2022부해2962022-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