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직장동료 3명과 함께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하면서 상사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및 업무방해를 하여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무시간 중 사적 대화로 인한 근무 소홀이라면 ‘근무태만’으로 징계했어야 하며, 사적 대화 누설로 직장 내 기강이 훼손되었다면 이를 누설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네이트온’ 메신저에서 사적인 대화 내용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근로자들에게 강직 처분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그 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명예훼손 및 모욕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절차는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