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며 해고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해고는 부당하고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