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불신임 표결’로 안건을 제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점, ② 회의 안건으로 제시된 것은 총회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응하지 않은 …인정 (구제)경기2024의결152025-02-19기타
- 노동위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취득자는 총 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한 아무런 주장도 제기한 것이 없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판단됨각하서울2024부해43812025-02-14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사용자는 2024. 8. 1.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8812025-02-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