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는 주식회사 애○원과 회사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을 조회한 결과 근로자를 포함한 3명이 등록되어 있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 중의 가동일수는 16일, 가동일별 근무자 변동 현황에 따른 근로자 연인원은 48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산정되는 점,

④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날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