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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1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취업규칙의 저성과자 징계면직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2는 2022년, 2023년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고, 이후 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7272025-04-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마련된 근무협조 제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사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인정되고, 2021. 9. 8.부터 2024. 1. 5.까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82025-04-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조리사와 다투다가 조리사가 넘어지자 3∼5미터 정도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먼저 피해자의 옷을 당기며…초심취소중앙2025부해412025-04-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1) 근로자가 교정작업 시 허위 교정성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사유 2) 근로자가 사내보고체계를 무시하고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하였다는 입증이 부…인정 (구제)서울2025부해6282025-04-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남○○ 실장이 한 발언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근로자가 남○○ 실장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특정하거나 확인하기 어렵고, 달리 두 사람 사…인정 (구제)경기2025부해8472025-04-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거부하고 이후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2025-04-2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상급자 팀장 사이 다툼 및 갈등이 있었고, 회사의 임직원 윤리강령 제11조(임직원 상호 관계)제1항에 의하면…인정 (구제)경기2025부해8612025-04-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재입찰 시 입찰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업내용서를 누락하여 적절한 검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어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됨나. 징…인정 (구제)서울2025부해6962025-04-2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중 '연장근무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다수의 업무지시 …인정 (구제)경기2025부해8872025-04-2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의 시간 외 근무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한 행위, 9. 12.~13. 휴게시간에 생산기계를 무단으로…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32025-04-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지원본부장을 책상에서 떼어 낸 행위가 폭력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밀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조합 간부들에게 안전환경실장의 사무실 집기 이동…인정 (구제)전북2025부해672025-04-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업무지시 불이행 행위’는 취업규칙 제77조의5 및 제63조제8호(회사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취업규칙 제63조제5호(회사의 규율과 상사의…기각전남2025부해1762025-04-2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본채용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2025. 1. 8. 복직 이후 2025. 1. 15.까지 1주일의 기간 동안 업무능력이나 근무태도,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에 대한 관찰 및 평가가 충분하게 이루어졌을 것으…인정 (구제)부산2025부해1812025-04-1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