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하는 것에 대해 합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용자의 시간 외 근무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한 행위, 9. 12.~13. 휴게시간에 생산기계를 무단으로 중단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회사가 7명 남짓의 소규모 제조업체이고, 거래처와의 납기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바, 연장근로 거부, 자동생산 기계 중단, 불법 프로그램 사용 신고 등의 행위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피징계자에 대한 사전통고, 변명 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였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라 할 수 없는 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지는 준수된 점에서 절차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임